새누리 이혜훈 "남양유업 사태 근본 해결책은 '집단소송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집단소송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의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은 금액 때문에 수천만원보다 더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물고 2∼3년씩 재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본사는 수십억원의 좋은 변호사나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므로 을(乙)이 재판을 이기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소송제도 도입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지 않아도 동시에 피해가 보상되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집단소송제도를 이미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도 대선과 총선 때 여러번 공약했던 것"이라고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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