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개혁 고삐 죈다

그림자 금융·지방부채 조사…자금부족 등 문제해결 나서

민영은행 설립 허용도 추진


중국 정부가 금융산업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민영은행 설립 허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 금융이 그림자 금융과 지방 부채 등으로 인해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7일 말했다.

이는 자산관리상품(WMP) 등 그림자 금융 관련 금융상품 규모가 지난해 말 29조위안(약 5200조원)까지 팽창하면서 중국 금융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주 부부장은 “지방정부가 얻는 빚의 일부도 그림자 금융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며 상호 연관성을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을 축소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금 부족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자본의 은행업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무원은 민간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고, 은행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 본토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들은 모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 관계자는 “민영은행 설립 허용은 시중 자금을 실물 경제로 끌어들이고, 금융회사의 다양화를 유도해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은감위를 중심으로 인민은행 등 관련 실무자들이 참가한 태스크포스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은행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축소하며 진행하고 있는 금융부문 체질 개선 작업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무원 측은 “자본의 잘못된 배분이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라며 “합리적 수준에서 신용대출 총량을 유지하며 중점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부장도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국의 유동성 공급보다는) 해당 회사의 경계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노경목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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