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개념 불분명·부처간 장벽 '발목'
국민행복기금, 실현성 낮고 도덕적 해이만 조장
장기 정책마련 급급 … 단기 과제 해결 못해
“방향은 맞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국내 3대 민간경제연구소의 경제부문장들이 7일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이 상반기에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3대 민간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정책이 “대체로 틀은 잘 잡혔다”면서도 실현 방안의 정교함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처 간 장벽이 여전해 정책 시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데다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비스업·벤처 육성책 “나쁘지 않아”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상반기 제시된 정책패키지의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그동안 보수정권은 성장 위주 정책만, 진보정권은 복지 위주 정책만 내놓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둘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요구되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경제팀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꼼꼼히 다듬고, 성과 평가 설계도 잘 챙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별로는 서비스업 육성책과 부동산종합대책, 벤처·창업기업 육성책 등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육성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김선빈 연구원)” “4·1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침체가 지속돼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했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벤처기업 육성책이 단순 창업 장려에서 벗어나 대·중소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장)”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자 구제정책에 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도 “경제 주체들의 박탈감을 불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 본부장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생계비 부채를 조정해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제대로 실현 가능할까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정책을 끌어갈 재정이 어디서 나오느냐다. 신 부문장은 “각 정책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직도 명확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상무는 “복지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복지재정만 확대할 수는 없는 만큼 방패가 될 성장방안이 관건”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가 실현되기 위한 토대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 실장은 “무너지지 않은 부처 간 장벽과 각종 규제가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본부장도 “창조경제 개념이 아직도 불분명해 정부가 성장잠재력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패키지를 내놓느라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희석시킬 단기정책을 펼치는 데엔 미진했다고도 지적했다. 임 실장은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정책들을 중간중간에 펴 선제적으로 문제를 잡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도 긴급하게 작은 조치부터 먼저 제시했다면 심화속도를 늦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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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실현성 낮고 도덕적 해이만 조장
장기 정책마련 급급 … 단기 과제 해결 못해
“방향은 맞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국내 3대 민간경제연구소의 경제부문장들이 7일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이 상반기에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3대 민간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정책이 “대체로 틀은 잘 잡혔다”면서도 실현 방안의 정교함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처 간 장벽이 여전해 정책 시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데다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비스업·벤처 육성책 “나쁘지 않아”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상반기 제시된 정책패키지의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그동안 보수정권은 성장 위주 정책만, 진보정권은 복지 위주 정책만 내놓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둘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요구되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경제팀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꼼꼼히 다듬고, 성과 평가 설계도 잘 챙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별로는 서비스업 육성책과 부동산종합대책, 벤처·창업기업 육성책 등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육성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김선빈 연구원)” “4·1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침체가 지속돼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했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벤처기업 육성책이 단순 창업 장려에서 벗어나 대·중소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장)”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자 구제정책에 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도 “경제 주체들의 박탈감을 불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 본부장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생계비 부채를 조정해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제대로 실현 가능할까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정책을 끌어갈 재정이 어디서 나오느냐다. 신 부문장은 “각 정책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직도 명확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상무는 “복지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복지재정만 확대할 수는 없는 만큼 방패가 될 성장방안이 관건”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가 실현되기 위한 토대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 실장은 “무너지지 않은 부처 간 장벽과 각종 규제가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본부장도 “창조경제 개념이 아직도 불분명해 정부가 성장잠재력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패키지를 내놓느라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희석시킬 단기정책을 펼치는 데엔 미진했다고도 지적했다. 임 실장은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정책들을 중간중간에 펴 선제적으로 문제를 잡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도 긴급하게 작은 조치부터 먼저 제시했다면 심화속도를 늦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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