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업 성장은 아예 틀어막아 버리겠다는 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지난 5월 제과 및 음식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이른바 ‘생계형 서비스업’의 15개 적합업종 품목을 지정한 데 이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분야도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서비스업 육성책을 내놓았는데 동반위는 오히려 진입규제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니 이런 엇박자가 없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동반위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확대방안’에 따르면 운수업(택시, 퀵서비스 등 5개), 부동산·임대업(부동산 중개, 서적임대 등 2개), 교육서비스(교과학원, 외국인학원 등 9개), 예술·스포츠·여가(무용, 음악단체 등 4개) 등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분류됐다. 동반위가 이미 지정한 15개 중기적합 서비스업도 그랬지만 이들 업종 역시 벌써부터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성에 안 차는지 서비스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동반위도 비생계형 17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미 다 마쳤다며 적합업종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낼 태세다. 이대로 가면 서비스업은 죄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날도 멀지 않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지난 4일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서비스업 육성책을 내놓았지만 곁가지 규제 몇 개만 건드렸을 뿐 정작 원격진료, 영리병원 등 알맹이는 다 빠졌다. 소위 전문직군의 강한 반발 탓이다. 지금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논리로 보면 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라고 예외가 될 것 같지 않다.

영역을 보장받는 서비스업이 소비자 후생을 챙길 리 없다. 경쟁력 저하는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도 서비스업 생산성은 선진국의 60%이고 취업자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런데도 동반위는 적합업종을 늘리지 못해 안달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커녕 아예 경쟁금지 구역으로 만들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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