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로 인한 부실 위험 월급쟁이가 자영업자보다 높다

KDI 보고서 발표


자영업자 가구보다 월급쟁이 가구가 가계부채로 인한 부실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정부나 금융권은 가계부채 문제의 취약 계층으로 월급쟁이 가구보다는 자영업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영일 연구위원과 유주희 전문연구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원이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부실위험 부채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월급쟁이인 비율은 2.87~3.66%(자산 회수율 80~100% 기준)를 기록했다. 1만명 가운데 287명에서 366명꼴로 빚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가 될 확률이 있다는 것이다.

임금 근로자는 정규직뿐 아니라 저소득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부실위험 부채 가구는 소득보다 대출이자 등의 지출이 더 많고, 과도한 부채로 인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말한다.

반면 이에 비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부실위험 부채 가구 비율은 1.84~2.23%로 임금 근로자 가구보다 1%포인트가량 낮았다. 이 밖에 가구주가 실업자 등 기타에 속한 가구는 4.31~6.11%로 가장 부실 위험이 높은 군으로 분류됐다.

다만 자영업자는 부채 가운데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큰 부채의 비중(EAD)이 3.33~6.00%로 임금 근로자(1.71~2.60%)나 기타 가구주(2.10~5.61%)보다 높았다. 가계가 부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규모가 큰 빚의 비중이 임금 근로자보다 높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거시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의 부실 위험 부채 가구 비율은 임금 근로자 가구가 3.21~4.13%, 자영업자 가구가 2.12~2.79%인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과 비은행권 빚을 함께 진 가구의 부실위험 부채 가구 비율(6.14~8.50%)이 은행 대출만 있는 가구의 부실위험 부채 가구 비율(1.33~1.80%) 보다 높았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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