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금감원·금융위 통합하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서에서 "업무 중목으로 서로 싸우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제 정리해야 한다"며 "적어도 금융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금감원 직원들의 표를 모아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대위는 금감원 직원 1672명 중 1306명이 투표에 참여, 1230표가 이번 성명서 발표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분리론에도 제동을 걸었다. 비대위는 "흔히 기구 분리의 근거로 제시되는 해외 사례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모델"이라며 "해외 분리형 모델의 실패 사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과연 국내 금융체계에 맞는 옷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신설된다면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비대위는 "금융위 산하에 권한도 별로 없는 어정쩡한 소비자보호 기구가 설립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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