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R&D에 92조원 투자
신규 일자리 64만개 창출
정부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5세대 이동통신·우주 발사체·맞춤형 신약 등을 집중 육성해 2017년까지 64만개의 과학기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17년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이날 확정된 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만드는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비전을 담고 있다.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조정관은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연구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5년간 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명박 정부의 68조원 투자보다 24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5대 전략으로 △국가 R&D 투자 확대와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미래 성장과 고령화, 안전사회 구축 등 5개 분야에서 120개 전략기술을 육성하는 세부 계획도 내놓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고효율 에너지, 우주발사체 기술을 비롯해 건강 장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맞춤형 신약, 질병진단 바이오칩 등이 중점기술로 꼽혔다.
세계 톱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2012년 35.2%에서 2017년 40%로 끌어올리는 등 기초과학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과학기술이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35.4%에서 40%로 올라가고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도 현재 9위에서 7위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컨트롤타워 출범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도 이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장관 13명과 민간 전문가 10명 등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명박 정부의 상설 조직이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미래부로 통합되면서 사무처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되고 심의 기능은 국과심이 맡는다. 심의회는 앞으로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심의회는 이날 2022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R&D 예산 비중을 현재의 두 배인 10% 수준으로 높이고 보건복지부 등이 2017년까지 의료기술을 세계 최고 대비 75% 수준까지 높이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등도 확정했다. 정 총리는 “과학기술이야 말로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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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자리 64만개 창출
정부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5세대 이동통신·우주 발사체·맞춤형 신약 등을 집중 육성해 2017년까지 64만개의 과학기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2017년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이날 확정된 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만드는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비전을 담고 있다.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조정관은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연구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우선 5년간 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명박 정부의 68조원 투자보다 24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5대 전략으로 △국가 R&D 투자 확대와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미래 성장과 고령화, 안전사회 구축 등 5개 분야에서 120개 전략기술을 육성하는 세부 계획도 내놓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고효율 에너지, 우주발사체 기술을 비롯해 건강 장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맞춤형 신약, 질병진단 바이오칩 등이 중점기술로 꼽혔다.
세계 톱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2012년 35.2%에서 2017년 40%로 끌어올리는 등 기초과학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과학기술이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35.4%에서 40%로 올라가고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도 현재 9위에서 7위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컨트롤타워 출범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도 이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장관 13명과 민간 전문가 10명 등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명박 정부의 상설 조직이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미래부로 통합되면서 사무처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되고 심의 기능은 국과심이 맡는다. 심의회는 앞으로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심의회는 이날 2022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R&D 예산 비중을 현재의 두 배인 10% 수준으로 높이고 보건복지부 등이 2017년까지 의료기술을 세계 최고 대비 75% 수준까지 높이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등도 확정했다. 정 총리는 “과학기술이야 말로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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