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관론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는 우리경제 전망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7%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국내 대표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5%가 올해 2.7%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 현대경제연구원은 2.6%를 제시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 중 BNP파리바는 종전 2.7%에서 2.1%로, UBS는 2.9%에서 2.3%로 각각 내려잡았다. 정부가 경제를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3%대 성장을 이루면 연간 2.7%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추경 조기집행 외에도 4·1 부동산대책과 금리인하 등이 하반기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추경 17조3000억원 중 세입을 메꾸기 위한 12조원을 빼면 경기부양에 쓸 수 있는 돈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얼마나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부동산대책은 6월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끝나면서 거래절벽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타이밍을 놓친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에 중립적일 것으로 내다본 대외여건은 갈수록 부정적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다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때문에 미국 경기 호전여부와 무관하게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반기 3% 이상 성장률을 만들어낼 구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투자은행 등이 정부의 전망을 믿지 못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반기 핵심과제로 창조경제, 고용률 70% 달성, 경제민주화 등을 3%대 성장과 나란히 나열해 놓고 그저 잘 될 것이라는 식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안이한 태도로는 경기회복은 고사하고 경제위기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회복의 첩경은 기업이 뛰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 발목이나 잡으면서 희망사항만 되풀이 외친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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