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쓸모없는 세종청사 귀빈실 2억 넘게 사용
계획에 없던 사업에 나랏돈 낭비 많아
#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를 아낀 5000여 가구에 최고 500만원씩 상금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수상자 선정이 늦어져 2012회계연도를 넘기게 되자, 상금 지급액을 미리 증서형태인 우편환으로 바꿔놓았다. 올해 1월 결정된 수상자들은 우편환을 현금으로 바꾸러 우체국을 방문해야 했다. 예산 지출시기를 맞추려는 정부의 ‘꼼수’ 때문에 나랏돈 962만원이 우편환 발급수수료로 낭비됐다.
# 부처 이전이 시작된 지난 연말 세종청사. 업무공백을 우려한 안전행정부는 어린이집 운영과 비상발전용 연료 구입 등에 예비비 46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엉뚱하게도 2억2573만원은 아직 쓸모도 없는 귀빈실을 꾸미는 데 배정됐다. 출퇴근버스 비용(1억원)보다 많은 돈이다.
○계획 없이 흥청망청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2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드러난 예산 낭비 행태들이다. 찔끔찔끔 샌 돈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의 주먹구구식 지출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지출 효율화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형별로는 정체가 모호하거나 계획에 없던 사업에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안행부의 공무원후생복지 예산은 공무원 60여만명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축구대회, 퇴직준비교육 등에 쓰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6842만원이 지난해 10월 ‘한마음 자전거 라이딩’대회에 쓰였다. 기념품 제작에만 1980만원이 나갔지만 참석자는 350여명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전체 공무원과 상관없는데다 계획에도 없던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각종 지원금은 눈먼 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사업’에 10억9000만원을 썼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소년 인생교육(1억5000만원) 선진교통문화만들기(2000만원) 등 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사업에 예산이 지급됐다. 감사원의 ‘감사연구활동경비사업(5억4700만원)’은 감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행정규칙상 공무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원고를 써도 원고료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원 국장 1명에게 40만원, 감사연구원 직원 3명에게 12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해 예산 낭비로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사립학교 교원 뿐 아니라 학교직원, 부속병원 직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지원(6045억원)해 논란을 빚었다. 예산정책처는 “소속 직원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 국립대학병원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속보이는 부처 사업
법무부는 지난해 특정분야에 연구용역을 집중 배정했다. ‘수사권 조정’에만 1억5000만원을 들여, 10건의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제목은 ‘대한민국 특성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 ‘검찰의 지위와 검찰권 이원화의 위헌성’, ‘수사와 기소활동이 분리될 경우의 문제점’ 등이었다. 지난해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갈등이 심했던 시기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TV광고 집행(9900만원)을 몰아서 했다.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권익 구제수단을 알리기보다는 단순히 위원회 인지도 높이는데 집중했다”며 “위원회 인지도 조사가 이뤄지는 11월에 광고를 집중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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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세종청사 귀빈실 2억 넘게 사용
계획에 없던 사업에 나랏돈 낭비 많아
#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를 아낀 5000여 가구에 최고 500만원씩 상금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수상자 선정이 늦어져 2012회계연도를 넘기게 되자, 상금 지급액을 미리 증서형태인 우편환으로 바꿔놓았다. 올해 1월 결정된 수상자들은 우편환을 현금으로 바꾸러 우체국을 방문해야 했다. 예산 지출시기를 맞추려는 정부의 ‘꼼수’ 때문에 나랏돈 962만원이 우편환 발급수수료로 낭비됐다. # 부처 이전이 시작된 지난 연말 세종청사. 업무공백을 우려한 안전행정부는 어린이집 운영과 비상발전용 연료 구입 등에 예비비 46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엉뚱하게도 2억2573만원은 아직 쓸모도 없는 귀빈실을 꾸미는 데 배정됐다. 출퇴근버스 비용(1억원)보다 많은 돈이다.
○계획 없이 흥청망청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2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드러난 예산 낭비 행태들이다. 찔끔찔끔 샌 돈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의 주먹구구식 지출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지출 효율화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형별로는 정체가 모호하거나 계획에 없던 사업에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안행부의 공무원후생복지 예산은 공무원 60여만명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축구대회, 퇴직준비교육 등에 쓰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6842만원이 지난해 10월 ‘한마음 자전거 라이딩’대회에 쓰였다. 기념품 제작에만 1980만원이 나갔지만 참석자는 350여명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전체 공무원과 상관없는데다 계획에도 없던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각종 지원금은 눈먼 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사업’에 10억9000만원을 썼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소년 인생교육(1억5000만원) 선진교통문화만들기(2000만원) 등 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사업에 예산이 지급됐다. 감사원의 ‘감사연구활동경비사업(5억4700만원)’은 감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행정규칙상 공무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원고를 써도 원고료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원 국장 1명에게 40만원, 감사연구원 직원 3명에게 12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해 예산 낭비로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사립학교 교원 뿐 아니라 학교직원, 부속병원 직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지원(6045억원)해 논란을 빚었다. 예산정책처는 “소속 직원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 국립대학병원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속보이는 부처 사업
법무부는 지난해 특정분야에 연구용역을 집중 배정했다. ‘수사권 조정’에만 1억5000만원을 들여, 10건의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제목은 ‘대한민국 특성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 ‘검찰의 지위와 검찰권 이원화의 위헌성’, ‘수사와 기소활동이 분리될 경우의 문제점’ 등이었다. 지난해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갈등이 심했던 시기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TV광고 집행(9900만원)을 몰아서 했다.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권익 구제수단을 알리기보다는 단순히 위원회 인지도 높이는데 집중했다”며 “위원회 인지도 조사가 이뤄지는 11월에 광고를 집중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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