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15년 싸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진흙탕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통합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을 분리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해외 사례는 많은 실패를 경험한 모델”이라면서도 “이런 위험성에도 기구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사회적 합의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도 밝혔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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