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상병기준 병사 월급이 15% 올라 13만4600원이 된다. 국방부는 36조884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올해보다 6.9% 증가한 규모다. 전력운영비는 25조5975억원, 방위력개선비 11조287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2%, 10.9% 늘어났다.
기본급식비는 1인당 하루 6432원에서 6644원으로 올리고 상근예비역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올린다.
육군 장병이 체육, 야외 활동 때 착용하는 운동 모자도 보급한다. 내년 입대자 49만671명을 포함해 전역 6개월 미만을 제외한 이미 입대한 병사들에게도 보급된다. 해·공군은 운동모가 보급돼 있다.
군 급식 배급소로부터 40㎞ 떨어진 부대에 대해서는 민간업체를 통해 부식을 배송, 음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키로 했다.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보장을 위해 군인복지기금으로 풋살경기장 181개도 신축한다.
2014년부터는 51개의 신규 방위력개선사업이 추진된다.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무인항공기(UAV)와 군 정찰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 차기구축함 등이 포함됐다. 북한지역의 전략표적 탐지와 타격능력(킬 체인) 구축을 위해 고고도 및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 16개 사업에 1조1164억원이 들어간다.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핵심시설 방호체계(KAMD) 구축 관련 사업에 1202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와 장병 복무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며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전년보다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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