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은 오래된 소신"

경제팀·인사 평가


○경제팀 평가

경제팀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국민행복이란 가치를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내놨다. 벤처창업기금, 생태계 조성, 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 추경도 했다.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지만 아직 체감이 안된다 그런 지적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무회의 때 얘기를 했다.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을 다시 국민들 눈으로, 그 가치가 체감이 되도록 한번 다시 점검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현장을 계속 점검해가면서 국민 눈높이로, 체감 위주로 실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 계속 매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켜봐 줬으면 한다.

최근 국무회의 때 취득세 논란 관련, 경제팀을 질타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취득세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부총리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다만 부처간의 이견이 동시에 나오면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니까 미리 이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서 조율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국민연금 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대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아닌 듯 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적인 기구로 해서 확실하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분명히 얘기했고, 또 대선 때도 얘기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았다.

일부에서는 감독기구가 많아서 금융기관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한다. 요즘은 정보 공유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조사하고 또 똑같은 것 조사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할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또 독립했을 때 너무 감독하는 데가 많다든지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내 놨을 때 서로 싸워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다. 하지만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사고가 터지게 돼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의견을 제시해 위험하다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상품을 허가해 줄 때 참고해서 안전장치를 만들면 된다.

○인사 평가

인사를 할 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람을 보고, 능력과 전문성이 있느냐를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몰려있을 수 있는데 조금 빠진 쪽을 선택한다. 기본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이런 쪽으로 (균형인사를)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우선 사람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한다.

지금 이런 저런 얘기(비판)를 할 수 있지만, 어떤 학교, 어떤 지역, 어떤 친한 그룹 거기만 (기용)하는 것은 없지 않나. 신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 속을 속속 보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듣지만, 계속 노력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정무수석 등 빈자리는) 지금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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