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투자 여건 개선 위해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기업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규제 외에는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이나 규정에 규제 대상을 미리 정해놓는 포지티브 방식 보다 규제완화의 폭이 훨씬 크다.

박 대통령은 "2009년 1만1000 개 남짓했던 등록규제 수가 2012년에는 1만4000 개가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며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 "기업인은 국정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비록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에 시장 움직임을 미리 내다보고 한발짝 앞서 투자에 나서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38개 과제 중 2건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선 "2건이란 숫자가 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막혀 투자를 못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건 한건이 아주 절박하다"면서 "투자를 못해 일자리 창출도 가로막히는 점을 생각하면 한 건의 지연도 뼈아프다는 생각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상반기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아직 많은 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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