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이 밴사와 수수료 협상

KDI, 밴시장 구조개선 공청회…"리베이트 줄어" vs "실효성 없다"


이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밴(VAN) 사업자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밴 수수료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밴사를 선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일PwC컨설팅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밴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밴사와 카드 가맹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밴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목적으로 올초 KDI 등에 연구용역을 요청했다.

밴 수수료는 카드 결제정보를 카드사에 전송하는 밴 결제망을 쓰는 대가로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요금이다. 가맹점을 많이 확보한 밴사가 카드사에 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밴사는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게 관행으로 굳었다. 밴사가 작년 한 해 리베이트 비용으로 일부 대형 가맹점에 지급한 금액은 2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KDI는 카드사가 일률적으로 밴사를 선정하던 지금의 구조를 카드 가맹점이 밴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가맹점이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밴 사업자를 선택, 직접 밴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경쟁을 통해 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리베이트 관행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가격 경쟁이 가능해지면 리베이트가 사라져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밴 수수료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밴 사업자와 카드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자율 협상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 협상력이 높은 대형 가맹점에는 더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밴사가 전체 220만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손해배상 문제 등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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