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현장 프로젝트 지원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권 이행지급보험 면제
서산 부두 폐기물 처리 등 '뒷북 대응' 비판도
#1. 여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GS칼텍스, 화인케미칼, 여천NCC 등 7개 업체는 요즘 땅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데 산단 내 공장 용지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산단 내 녹지 일부를 공장 용지로 바꾸기 위해 환경부에 ‘SOS’를 쳤다.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환경평가 등급을 바꿔달라는 것. 정부는 약 5조원의 신규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 지난해 7월부터 충남 서산에 석유화학 공장을 증설 중인 삼성토탈은 부두 건설을 앞두고 폐기물(준설토)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부두를 짓게 되면 폐기물이 나오는데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인근 바다에 버리면 양식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외해(外海)에 버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2조원짜리 프로젝트가 활성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11일 내놓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다섯 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해 총 9조6000억원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여수 산단 내 공장부지 확대와 삼성토탈의 폐기물 처리 외에 전남 영암·해남 기업도시 지원, 충남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내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 건설, 경남 창원공단 등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됐다.
영암·해남지역의 경우 1조5000억원짜리 프로젝트다. 바다를 매립해 그 위에 관광단지 등을 짓는 사업이다. 그런데 매립권을 넘겨받으려면 계약금 10% 외에 보증회사에 매립권 가격의 15%를 내고 지급보증 의무를 담은 이행지급보험증권을 내야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선 이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예컨대 영암·해남지역 내 구성지구의 경우 매립권 가격이 1000억원이어서 사업권자인 한양·보성컨설시엄은 150억원을 보증수수료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계약금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대신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총 투자 규모가 6000억원이다. 현대건설이 서산바이오웰빙단지를 개발하면서 주행시험장도 지을 계획인데 지난해 5월 지역특구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사안이다. 주행시험장이 특구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가 허용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위원 14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발전회사와 공장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공장 지붕이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뒤 발전사들은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팔고 공장주들은 임대료를 받는다. 산업부는 창원공단, 전남 대불공단 등 20여개 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 성사되면 5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5건의 프로젝트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대부분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삼성토탈 공장증설의 경우 신규 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는 규제를 푸는 것과 상관이 없는 만큼 진작에 해결했어야 하는데 뒷북대응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수산업단지의 규제 완화도 환경단체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6건의 규제완화 프로젝트 중 1조원의 투자가 걸려 있는 SK종합화학과 일본 JX에너지 합작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이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세울 때는 지분을 100% 갖도록 한 규정을 외국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50%만 가져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융·복합 제품의 경우 6개월 안에 인증 절차를 마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에 첨단 융·복합 제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용석/김유미/김우섭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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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권 이행지급보험 면제
서산 부두 폐기물 처리 등 '뒷북 대응' 비판도
#1. 여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GS칼텍스, 화인케미칼, 여천NCC 등 7개 업체는 요즘 땅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데 산단 내 공장 용지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산단 내 녹지 일부를 공장 용지로 바꾸기 위해 환경부에 ‘SOS’를 쳤다.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환경평가 등급을 바꿔달라는 것. 정부는 약 5조원의 신규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 지난해 7월부터 충남 서산에 석유화학 공장을 증설 중인 삼성토탈은 부두 건설을 앞두고 폐기물(준설토)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부두를 짓게 되면 폐기물이 나오는데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인근 바다에 버리면 양식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외해(外海)에 버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2조원짜리 프로젝트가 활성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11일 내놓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다섯 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해 총 9조6000억원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여수 산단 내 공장부지 확대와 삼성토탈의 폐기물 처리 외에 전남 영암·해남 기업도시 지원, 충남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내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 건설, 경남 창원공단 등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됐다.
영암·해남지역의 경우 1조5000억원짜리 프로젝트다. 바다를 매립해 그 위에 관광단지 등을 짓는 사업이다. 그런데 매립권을 넘겨받으려면 계약금 10% 외에 보증회사에 매립권 가격의 15%를 내고 지급보증 의무를 담은 이행지급보험증권을 내야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선 이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예컨대 영암·해남지역 내 구성지구의 경우 매립권 가격이 1000억원이어서 사업권자인 한양·보성컨설시엄은 150억원을 보증수수료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계약금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대신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총 투자 규모가 6000억원이다. 현대건설이 서산바이오웰빙단지를 개발하면서 주행시험장도 지을 계획인데 지난해 5월 지역특구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사안이다. 주행시험장이 특구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가 허용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위원 14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발전회사와 공장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공장 지붕이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뒤 발전사들은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팔고 공장주들은 임대료를 받는다. 산업부는 창원공단, 전남 대불공단 등 20여개 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 성사되면 5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5건의 프로젝트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대부분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삼성토탈 공장증설의 경우 신규 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는 규제를 푸는 것과 상관이 없는 만큼 진작에 해결했어야 하는데 뒷북대응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수산업단지의 규제 완화도 환경단체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6건의 규제완화 프로젝트 중 1조원의 투자가 걸려 있는 SK종합화학과 일본 JX에너지 합작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이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세울 때는 지분을 100% 갖도록 한 규정을 외국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50%만 가져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융·복합 제품의 경우 6개월 안에 인증 절차를 마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에 첨단 융·복합 제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용석/김유미/김우섭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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