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비싸 만들수록 손해…작년 보전비용 1267억
기재부, 산업부에 요청
정부가 연탄산업에 지원하는 연간 1000억원대의 보조 사업을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석유와 전기에 밀려 사양길을 탄 연탄산업이 이젠 연명 자체를 걱정하게 됐다. 보조금이 축소되면 연탄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연탄 제조비 지원 축소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연탄 제조비 지원 사업(탄가안정대책)은 연탄의 공장 판매가격을 정해 놓은 뒤 이를 초과하는 생산원가만큼 연탄 제조업체에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난방 수단인 연탄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의 경우 연탄 한 장의 생산가격은 373.5원으로 정해져 생산비용 647원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데 들인 예산은 총 1267억원이었다. 이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연탄가격을 2009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생산원가는 533원에서 647원으로 21.3% 올랐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탄광 개발이 중단돼 연탄 원료(무연탄)를 조달하려면 매년 더 깊이 파들어가야 한다”며 “원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조 사업 축소에 나선 것은 ‘녹색성장’을 외친 지난 정부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다. 2009년 G20(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0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듬해 우리 정부는 서울 G20 회의에서 그 이행 경과를 매년 점검하자며 회원국 간 합의를 주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연탄값 현실화를 미뤄 왔지만 이달 열린 G20 에너지실무그룹 회의에서 일부 선진국이 이행을 압박하면서 더 이상 우리도 버티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을 줄일 경우 연탄값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산업부는 ‘석탄 및 연탄 원가 계산을 위한 용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의뢰해 지난달 초 용역 결과를 받은 상태다.
대한석탄공사도 최근 이사회에서 무연탄 가격을 연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가격 현실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탄을 난방·취사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정뿐만 아니라 ‘연탄구이’ 등을 하는 음식업소나 하우스 난방용으로 연탄을 써온 농가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연탄은 전기와 달리 누진 요금이 없어 오히려 사용자가 늘었다. 한파가 닥쳤던 지난해 연탄 소비량은 183만3000으로 4년 만에 0.6% 증가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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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업부에 요청
정부가 연탄산업에 지원하는 연간 1000억원대의 보조 사업을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석유와 전기에 밀려 사양길을 탄 연탄산업이 이젠 연명 자체를 걱정하게 됐다. 보조금이 축소되면 연탄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연탄 제조비 지원 축소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연탄 제조비 지원 사업(탄가안정대책)은 연탄의 공장 판매가격을 정해 놓은 뒤 이를 초과하는 생산원가만큼 연탄 제조업체에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난방 수단인 연탄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의 경우 연탄 한 장의 생산가격은 373.5원으로 정해져 생산비용 647원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데 들인 예산은 총 1267억원이었다. 이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연탄가격을 2009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생산원가는 533원에서 647원으로 21.3% 올랐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탄광 개발이 중단돼 연탄 원료(무연탄)를 조달하려면 매년 더 깊이 파들어가야 한다”며 “원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조 사업 축소에 나선 것은 ‘녹색성장’을 외친 지난 정부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다. 2009년 G20(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0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듬해 우리 정부는 서울 G20 회의에서 그 이행 경과를 매년 점검하자며 회원국 간 합의를 주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연탄값 현실화를 미뤄 왔지만 이달 열린 G20 에너지실무그룹 회의에서 일부 선진국이 이행을 압박하면서 더 이상 우리도 버티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을 줄일 경우 연탄값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산업부는 ‘석탄 및 연탄 원가 계산을 위한 용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의뢰해 지난달 초 용역 결과를 받은 상태다.
대한석탄공사도 최근 이사회에서 무연탄 가격을 연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가격 현실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탄을 난방·취사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정뿐만 아니라 ‘연탄구이’ 등을 하는 음식업소나 하우스 난방용으로 연탄을 써온 농가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연탄은 전기와 달리 누진 요금이 없어 오히려 사용자가 늘었다. 한파가 닥쳤던 지난해 연탄 소비량은 183만3000으로 4년 만에 0.6% 증가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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