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4대강 교통정리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 정리해야"

황우여 대표는 감사원 비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간 미묘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며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분을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 의혹이 해소되도록 해주고, 필요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추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자체를 문제삼기 이전에 감사 결과 문제가 나타났다면 의혹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란 얘기다.

청와대는 감사원 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에도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두둔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감사위원을 지낸 황우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서 당에서도 걱정이 있다”며 “2011년 1월27일 감사에서는 지적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고 이번 감사에서는 계획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세 번의 사전·진행과정·사후 감사를 통해 감사 결과를 달리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감사 결과가 맞는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왜 다른 감사 결과가 나왔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 “정권교체가 있어도 감사원은 꿋꿋한 자세로 헌법 정신에 따라 엄정한 감사를 함으로써 최고 감사기관의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독립성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 지도부가 이렇게 나선 것은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계파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당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정종태/추가영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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