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00조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공사' 만든다

▶마켓인사이트 7월15일 오후 1시20분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400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기금운용 조직을 떼어내 공사(무자본 특수법인)로 독립시키고 투자, 평가, 인사 시스템을 자산 운용 주기에 맞게 장기화하는 방안을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기금운용 발전 방안을 마련해 금명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복지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가 논의에 참여했다. 정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국민연금 종합운용 계획안을 확정, 국회에 낼 계획이다.

기금운용발전위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떼어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사 내부 상설 조직으로 만들고 정부 측 인사(6명)를 최소화했다. 기금운용위원 수는 20명에서 10명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금운용발전위 관계자는 “2008년 정부안을 기초로 가입자 대표성과 정부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위원들 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은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하기로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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