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으로 인한 특단의 조치 필요없어
성급한 출구전략 美 경제회복에 부정적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세수 부족으로 인한 특단의 조치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과 정부 지출 감소를 막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성급한 출구전략은 미국 경제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세수, 상반기보다 나아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생각하는 하반기 전망(전년 대비 3% 성장)은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망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강조한 것이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3.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간으로 2.7%, 하반기만으로는 3% 중반대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걷히면서 세수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상반기에 세수가 얼마 줄었다고 여기에 2를 곱해 얼마 줄어든다는 식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올 상반기에만 세수가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세수 부족 때문에 특단의 조치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도 지출 불용액이나 경상비 지출 조정 등을 통해 세수 부족에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경기 회복이 더 우선”이라며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현 부총리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는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경제민주화 흐름에 편승한 과잉 입법을 우려했지만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이에 따라 “기업들이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경영에 나설 때”라고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문제 제기
현 부총리는 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의 급격한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글로벌 국제 공조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급격한 양적완화 축소가 미국 등 선진국에도 ‘리버스 스필오버(reverse spilloverㆍ역파급효과)’를 불러와 세계 경제가 다같이 휘청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겠다는 것.
그는 미국의 조급한 출구전략이 신흥국 자본 이탈과 부족한 달러 보충을 위한 미 국채 매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흥국의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돼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은 글로벌 파급효과를 고려, 출구전략의 시기와 속도, 방법 등을 신중히 결정하고, 정책 방향을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양적완화에 기댄 확장적 거시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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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출구전략 美 경제회복에 부정적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세수 부족으로 인한 특단의 조치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과 정부 지출 감소를 막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성급한 출구전략은 미국 경제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세수, 상반기보다 나아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생각하는 하반기 전망(전년 대비 3% 성장)은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망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강조한 것이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3.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간으로 2.7%, 하반기만으로는 3% 중반대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걷히면서 세수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상반기에 세수가 얼마 줄었다고 여기에 2를 곱해 얼마 줄어든다는 식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올 상반기에만 세수가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세수 부족 때문에 특단의 조치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도 지출 불용액이나 경상비 지출 조정 등을 통해 세수 부족에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경기 회복이 더 우선”이라며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현 부총리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는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경제민주화 흐름에 편승한 과잉 입법을 우려했지만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이에 따라 “기업들이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경영에 나설 때”라고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문제 제기
현 부총리는 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의 급격한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글로벌 국제 공조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급격한 양적완화 축소가 미국 등 선진국에도 ‘리버스 스필오버(reverse spilloverㆍ역파급효과)’를 불러와 세계 경제가 다같이 휘청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겠다는 것.
그는 미국의 조급한 출구전략이 신흥국 자본 이탈과 부족한 달러 보충을 위한 미 국채 매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흥국의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돼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은 글로벌 파급효과를 고려, 출구전략의 시기와 속도, 방법 등을 신중히 결정하고, 정책 방향을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양적완화에 기댄 확장적 거시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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