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새판짜기…새 투자자 유치로 가닥.
정부 '무위험 투자'로 인정 … 당근 제공
年10% 수익 '맥쿼리식 SOC 금융' 막내려
< SOC : 사회간접자본 >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맥쿼리·현대로템컨소시엄의 철수와 신규 투자자 유치로 가닥을 잡았다.
최소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방식을 바꾸려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저금리시대 장기화로 수익원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를 투자자로 끌어들여 연 10% 안팎에 달했던 보장 수익률을 연 4%대로 낮추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보험사 SOC 시장 주요 주체로
메트로9호선의 사업 방식 변경은 향후 민자 SOC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를 보여준다. 서울시는 신한은행 등 대형 은행과 맥쿼리 같은 구조화 금융 전문업체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보험사들을 불러들였다. 16일 완료된 용인경전철 사업 주주 교체에도 대형 보험사들이 참여, 약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백조원에 이르는 보험사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도까지 바꿨다. 지급여력비율(RBC) 산정기준 완화가 골자로 기존엔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도 보험사들이 SOC에 투자하면 RBC 산정시 ‘2%의 위험계수’를 적용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무위험’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공세일 삼성생명 고문은 “은행엔 적용하지 않던 걸 보험사에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보험사들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SOC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20~30년간 4% 후반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로선 국공채 투자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풍부한 유동성에 정부 자신감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맥쿼리식 SOC 금융’의 종언이라고 진단한다. 기존 금융의 요체는 SOC 시장에 돈이 모이지 않고, 금리가 높던 시절에 짜여졌던 것으로 은행은 7%대의 선순위 대출로 이자를 챙기고, 후순위 대출을 병행하는 지분 투자자들은 은행보다 늦게 수익을 챙기는 대신 각각 배당과 고금리 이자로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구조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최소수익보장(MRG) 조항이고, 주요 투자자는 수익률에 목말랐던 국민연금 등 연기금, 공제회와 산업은행, 신한은행 같은 대형 은행이었다.
서울시는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기존 구조를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꿨다. 보험사들은 펀드에 돈을 집어넣고 연 4% 후반의 수익률만 챙길 뿐 경영에는 일절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메트로9호선은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 자본금을 기존 1671억원에서 600억원 규모로 줄여 1000억원가량을 대출로 돌릴 예정이다. 대출을 통한 회수 기회를 좀 더 넓혀주자는 차원에서다. 향후 금리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대출 이자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돈을 대는 투자자가 경영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운임 결정권 등은 서울시가 가져간다. 운영비 평가도 서울시가 3년마다 자산운용사의 보고를 받도록 돼 있다. 운영비가 과다할 경우 이를 줄이고, 모자라면 채워주는 식이다. 서울시는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만들고 이 돈을 메트로9호선에 투자하기로 했다.
SOC 금융 전문가는 “정부가 나서 상거래 계약을 깬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최근 현상은 국내 민자SOC 사업이 균형을 되찾아 가는 과정”이라며 “국내 업체가 해외 SOC 사업에 진출할 때도 기존 맥쿼리식 사업 구조로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동휘/강경민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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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위험 투자'로 인정 … 당근 제공
年10% 수익 '맥쿼리식 SOC 금융' 막내려
< SOC : 사회간접자본 >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맥쿼리·현대로템컨소시엄의 철수와 신규 투자자 유치로 가닥을 잡았다.
최소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방식을 바꾸려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저금리시대 장기화로 수익원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를 투자자로 끌어들여 연 10% 안팎에 달했던 보장 수익률을 연 4%대로 낮추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보험사 SOC 시장 주요 주체로
메트로9호선의 사업 방식 변경은 향후 민자 SOC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를 보여준다. 서울시는 신한은행 등 대형 은행과 맥쿼리 같은 구조화 금융 전문업체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보험사들을 불러들였다. 16일 완료된 용인경전철 사업 주주 교체에도 대형 보험사들이 참여, 약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백조원에 이르는 보험사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도까지 바꿨다. 지급여력비율(RBC) 산정기준 완화가 골자로 기존엔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도 보험사들이 SOC에 투자하면 RBC 산정시 ‘2%의 위험계수’를 적용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무위험’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공세일 삼성생명 고문은 “은행엔 적용하지 않던 걸 보험사에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보험사들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SOC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20~30년간 4% 후반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로선 국공채 투자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풍부한 유동성에 정부 자신감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맥쿼리식 SOC 금융’의 종언이라고 진단한다. 기존 금융의 요체는 SOC 시장에 돈이 모이지 않고, 금리가 높던 시절에 짜여졌던 것으로 은행은 7%대의 선순위 대출로 이자를 챙기고, 후순위 대출을 병행하는 지분 투자자들은 은행보다 늦게 수익을 챙기는 대신 각각 배당과 고금리 이자로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구조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최소수익보장(MRG) 조항이고, 주요 투자자는 수익률에 목말랐던 국민연금 등 연기금, 공제회와 산업은행, 신한은행 같은 대형 은행이었다.
서울시는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기존 구조를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꿨다. 보험사들은 펀드에 돈을 집어넣고 연 4% 후반의 수익률만 챙길 뿐 경영에는 일절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메트로9호선은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 자본금을 기존 1671억원에서 600억원 규모로 줄여 1000억원가량을 대출로 돌릴 예정이다. 대출을 통한 회수 기회를 좀 더 넓혀주자는 차원에서다. 향후 금리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대출 이자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돈을 대는 투자자가 경영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운임 결정권 등은 서울시가 가져간다. 운영비 평가도 서울시가 3년마다 자산운용사의 보고를 받도록 돼 있다. 운영비가 과다할 경우 이를 줄이고, 모자라면 채워주는 식이다. 서울시는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만들고 이 돈을 메트로9호선에 투자하기로 했다.
SOC 금융 전문가는 “정부가 나서 상거래 계약을 깬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최근 현상은 국내 민자SOC 사업이 균형을 되찾아 가는 과정”이라며 “국내 업체가 해외 SOC 사업에 진출할 때도 기존 맥쿼리식 사업 구조로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동휘/강경민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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