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게재 여부로 교수·대학 평가 '학술지 등재 제도' 안없앤다

학술지 논문 게재 여부로 교수와 대학을 평가하는 ‘학술지 등재 제도’가 당분간 계속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학술지 등재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계획을 유보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등재 제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이유에서다.

학술지 등재 제도는 한국연구재단이 일정 기준 이상의 학술지를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로 인정, 교수 업적을 평가할 때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사업 신청자격을 줄 때 활용토록 한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그러나 학술지 질 관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교수들의 실적 부풀리기 등 폐단이 많자 정부는 2011년 12월 학술지 등재 제도를 폐지하고 학계 자율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폐지 시점은 2014년이었다.

교육부는 현장 여건이 성숙하면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유보 방침이 대학에 자율평가 체제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결정인 만큼 현재라도 역량이 되는 학교는 자율평가 결과를 학교 운영에 활용토록 했다.

현재 등재 제도가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 안에 평가 항목과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학계의 분야별 위원회가 평가 방식 개선에 참여하고 학술지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평가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 최종 심의는 연구재단이 해왔다.

국내 학술지 지원 사업은 유지하되 우수 학술지 지원 사업은 신규 선정을 중단하고 신생·소외 학문 분야 학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기업가 정신 키우는 한양대 테크노경영學
▶ 서울대, 핵심교양 12년 만에 '폐지 논란'
▶ 11월 수능 영어 '쉬운 A형' 선택 늘어나나
▶ SAT 학원 8곳 폐원·4곳 교습정지
▶ 박용성의 뚝심…중앙대, 청소년학과 등 4개 폐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