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노후 준비의 핵심이다. 연금수령에서 남녀는 얼마나 평등할까.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성별 연금 격차 자료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의 성별 연금 격차는 평균 39%로 나타났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남성의 월평균 연금소득액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연금 소득액은 61 정도라는 의미다. 선진국에서조차 여성의 노후준비가 남성에 비해 부족한 셈이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성별 연금 격차는 EU 평균을 크게 웃도는 63%에 달한다. 성별 임금 격차(32%)보다 두 배 높은 수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남성보다 23.4%포인트 낮다. 반면 여성의 기대수명은 84.1년으로 남성보다 6.9년을 더 산다. 그만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후생활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근로기의 소득 격차뿐 아니라 은퇴 후 연금 격차까지 줄어야 비로소 남녀 차이가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결혼한 여성이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남편 명의로 가입한 연금을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편의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 그마저도 남편의 간병비 등으로 써 버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금융사들이 노후 설계 상담을 해주면서 여성이 홀로 남겨질 10년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성들은 노후에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부터 자신을 위한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여성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전업 주부인 남성의 경우 아내 이름으로 납입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확대해주는 식이다.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영국이나 독일은 저소득층에 대해 사적 연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임금 격차보다 두 배가 높은 한국의 성별 연금 격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성의 연금 가입 활성화 등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기출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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