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거부하는 中企 피터팬들이 왜 생기나

중소기업청과 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03년 중견기업 애로요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5년 이내 중견기업들 중 23.9%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1500억원을 넘어 더 이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의 26.7%도 중소기업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이었다. 기업들이 성장을 거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결국 이런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이라는 건 뻔하다. 자산과 인력을 다시 중소기업 기준에 맞춰 기업을 쪼개거나 매출조차 줄이는 편법 등을 불사하게 되는 것이다. 2년 전 중기청이 관계사의 지분비율에 따라 기업규모를 합산하는 조사를 해 봤더니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기업 수가 무려 1529개에 달했을 정도였다.

왜 그런지 그 이유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명백해졌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일 때 받는 조세지원, 금융지원, 공공조달은 물론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중기적합업종제도 등의 각종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이른바 ‘문턱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중소기업 혜택으로 인한 금단현상인 셈이다. 중견기업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혜택를 중견기업에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47가지의 혜택이 없어지고 200여 가지의 새로운 규제를 받는다니 이들의 하소연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특혜 연장 요구는 있을 수 없다. 중견기업계는 성장사다리를 만들어달라지만 중국도 졸업한다는 정부 지원제도를 선진국 문턱의 한국이 온존시킬 수는 없다. 진정한 성장사다리를 만들려면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부터 줄여야 맞다.

경제성장에 긴요한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나 가업승계 부담 철폐 등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 대신 기업이 커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규제를 철폐하는 방법으로 피터팬 증후군을 치유해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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