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도급 갈등 오히려 부채질하는 정치권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간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경영자 108명은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불법파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자신들은 삼성 측이 내세운 ‘바지사장’이 아니며 독자 경영권을 갖고 회사를 키워왔다는 주장이다. 엄연한 독립기업으로 삼성전자서비스와 정상적인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를 처리해왔을 뿐이지, 위장도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회견이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삼성전자서비스가 수십 곳의 협력회사를 위장으로 설립해 수리기사를 불법파견 형식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수미·장하나·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금속노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해당 협력업체 직원 486명은 지난 11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이슈화되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문제는 적법 혹은 불법 판단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법규와 업계의 근로관행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는 데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반된 결과도 나올 수 있어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대기업과 하청업체 근로자 간 대결구도로 몰아가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밀양 송전탑 문제처럼 정치권 개입이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증폭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다. 협력업체 경영자들이 정치권은 제발 개입 말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불법파견 여부는 결국 법원이 가려낼 문제다.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쓸데없이 나서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현장과 괴리돼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있는 노동관련 법규부터 정비하기 바란다. 정치 개입은 되레 상황만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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