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3억 이하 주택만 취득세 1%로 인하 추진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발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결과발표]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회장님, 女방송인과 비밀 여행가더니…발칵
▶ 훤히 보이는 '호텔'…밤마다 낯 뜨거운 장면에
▶ 이종수, 女아나에 "왼쪽 가슴에서…" 폭탄 발언
▶ 담임교사, 女고생과 성관계 후 낙태까지…충격
▶ 내연女와 낳은 아이 데려오더니…이럴 수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