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대상 기관 노조 반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개편의 대상이 되는 기관 노동조합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은행과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 노조는 25일 성명서을 내고 “금융위원회는 산은과의 통합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산은과의 통합은 시대착오적 행위로 통상마찰을 불러오고 시장마찰 문제가 재점화할 뿐 아니라 지원이 시급한 중소기업만 정부의 정책실패로 죽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금융위는 산은 민영화 실패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하고 정책실패 비용을 초래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은 산은 민영화 중단에 대한 공식 선언과 새로운 역할 부여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4일엔 금융감독원 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가 토론회을 열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금소원이 생기면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도 상당한 불편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기관의 수장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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