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 성장을 반겨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전기 대비 1.1%로, 9분기 만에 0%대에서 벗어났다. 작년 3분기 0%, 4분기 0.3%, 올 1분기 0.8% 등 점차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래프를 그린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2.3% 성장해 3분기 연속 1.5~1.6%를 맴돌던 것보다 나아졌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경제 회복세가 미미한 가운데 수출이 현상유지를 했고, 민간소비(0.6%)와 건설투자(3.3%)가 늘어난 덕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추경 편성으로 정부소비가 증가(2.4%)한 일시적 효과가 작용한 데다 성장의 핵심인 설비투자는 되레 감소(-0.7%)했기 때문이다. 비교시점이 워낙 부진했던 터라 기저효과에 따른 통계적 반등 성격도 강하다. 하반기에는 수치상으로 더 오르겠지만 그래 봐야 올해 성장률은 2.7% 안팎으로 작년(2.0%)에 이어 2년째 2%대 저성장이 확실시된다. 온갖 애를 써도 잠재성장률(3%대 중반 추정)을 계속 밑도니 어쩌면 이미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인데도 ‘1.1% 성장’에 반색하고 감지덕지해야 하는 분위기다. 언제부터 저성장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됐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사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보다 높았던 것은 2009년, 2010년 단 두 번뿐이다. 올해도 미달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나라 밖보다 안에 더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동력 저하”라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지적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결국 성장의 관건은 기업 투자다. 그러나 고비용 생산구조에다 강성노조는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정치권은 대중의 질시를 부채질하며 시장경제 자체를 부인하려 들기 일쑤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지만 이미 만든 법의 부작용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세무조사를 줄이겠다지만 이미 세수에 큰 구멍이 난 상태다. 모나면 정 맞고 성공하면 족쇄가 채워지는 게 현실이다. 사회의 고령화, 경제의 조로화 속에 성장의 기억은 점점 가물가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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