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 중단'

서울시, 압류재산 참가압류


2015년 7월 만료될 예정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 4484만원의 시효가 중단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 압수수색으로 압류한 재산에 서울시가 참가 압류를 통보하면서 지방세 법적시효가 중단됐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으로 검찰의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서울시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법적시효가 중단됐지만 서울시의 미납세금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의 경우 법적으로 추징금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박한별, '세븐 안마방 사건'에도 혼자서…깜짝
▶ 현미 "15세 연하 男, 나를 보듬어…" 화끈하게
▶ 시장후보, 20대女와 채팅서 나체 사진을 '발칵'
▶ 한고은 "클럽에서 한 남자가 날…" 충격 고백
▶ 유퉁, 33세 연하女와 7번째 결혼 앞두고 '눈물'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