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양훈 에너지경제硏원장 "에너지시장 경쟁체제 도입해야"

“에너지 문제를 정상적인 해법이 아닌 규제나 제도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한국의 전력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손양훈 신임 에너지경제연구원장(54·사진)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칙 없이 현실의 요구나 정치적 니즈만 좇다 보니 올바른 에너지 정책이 실종돼 버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석사를 마쳤다. 이후 미국 플로리다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까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계량경제학, 자원환경경제학 등 경제학과 에너지산업을 융합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위원,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손 원장은 한국의 에너지 시장을 ‘뼈’(설비)는 튼튼한 반면 ‘혈액순환’(수급)은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설비가 잘 구축된 나라”라며 “하지만 인프라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에너지 가격을 정하다 보니 에너지 수요에 왜곡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손 원장은 이른바 ‘민영화’로 인식되는 에너지시장의 경쟁 도입이 최근 악화하는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에너지 시장은 치열한 경쟁으로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등 변화무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시장 경쟁을 도입하면 무분별한 전기 수요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에너지 업계에서 가장 큰 현안인 경남 밀양 초고압(765㎸)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전력산업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 등의 해법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산형 전원은 지금처럼 전력 수요지(수도권)에서 발전시설(지방)을 멀리 짓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그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 다소비 기업 입주를 이끌어내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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