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2017년 전면 확대 실시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해 2017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선 학교에서 1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무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때 공약한 중산층 70% 재건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내년 도서벽지부터 시작해 2017년에는 대도시와 전 학년에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등이다.

당·정·청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른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 기준에 대해 “기존 당·정 협의에서 (기준을) 2년 이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1년으로 단축됐다”며 “기간제법과 비교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대입 전형에 어떤 식으로든 국사 과목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넣을지 등 구체적 방안은 8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BK(두뇌한국)21플러스 사업의 지방 몫을 현행 24%에서 내년에는 35%로 확대하는 등 지방대 육성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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