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 일자리창출 위한 '그랜드 바겐' 제안
기업 해외수익 본국 송금세율 낮춰 투자 유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민생경제 행보의 일환으로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찾았다. 아마존은 전날 7000명의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를 맞바꾸는 ‘그랜드 바겐’을 공화당에 제안했다.
○법인세 인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9월 말까지 매듭지어야 하는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싼 백악관과 공화당의 교착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숙원인 법인세 인하를 양보하는 대신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증액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201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내리고 제조업은 25%로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을 대표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인 ‘더 레이트연합’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올바른 방향이며 세제 개혁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원의 세제개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놓으며 “낡은 세법이 기업 경쟁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외 현금 본국 송금 세율 인하
백악관은 대기업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해외에 쌓아둔 현금에 일회성 수수료를 부과하고,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세율(현행 35%)을 낮추면 이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결국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미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고 들여오지 않는 현금은 1조7000억달러로 추정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의회 청문회에서 “해외 수익의 본국 송금세율을 한 자릿수로 낮춰야 기업들이 현금을 갖고 올 것”이라며 세제개혁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계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제개혁으로 생긴 재정 수입을 중산층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중산층 일자리를 위한 ‘그랜드 바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초 국정연설에서 5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도로 다리 등 사회간접자본, 대학 교육, 제조업 지원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타결 가능성은
공화당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론 존슨 상원의원(위스콘신)은 “법인세를 좀 더 경쟁력 있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양보가 아니다”며 “세제개혁을 통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입을 새로운 경기부양 자금으로 뽑아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법인세 개혁이 예산안 협상과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조정 협상에서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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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수익 본국 송금세율 낮춰 투자 유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민생경제 행보의 일환으로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찾았다. 아마존은 전날 7000명의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를 맞바꾸는 ‘그랜드 바겐’을 공화당에 제안했다.○법인세 인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9월 말까지 매듭지어야 하는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싼 백악관과 공화당의 교착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숙원인 법인세 인하를 양보하는 대신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증액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201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내리고 제조업은 25%로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을 대표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인 ‘더 레이트연합’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올바른 방향이며 세제 개혁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원의 세제개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놓으며 “낡은 세법이 기업 경쟁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외 현금 본국 송금 세율 인하
백악관은 대기업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해외에 쌓아둔 현금에 일회성 수수료를 부과하고,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세율(현행 35%)을 낮추면 이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결국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미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고 들여오지 않는 현금은 1조7000억달러로 추정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의회 청문회에서 “해외 수익의 본국 송금세율을 한 자릿수로 낮춰야 기업들이 현금을 갖고 올 것”이라며 세제개혁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계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제개혁으로 생긴 재정 수입을 중산층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중산층 일자리를 위한 ‘그랜드 바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초 국정연설에서 5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도로 다리 등 사회간접자본, 대학 교육, 제조업 지원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타결 가능성은
공화당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론 존슨 상원의원(위스콘신)은 “법인세를 좀 더 경쟁력 있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양보가 아니다”며 “세제개혁을 통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입을 새로운 경기부양 자금으로 뽑아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법인세 개혁이 예산안 협상과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조정 협상에서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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