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産銀에 통합…대외금융 업무는 수출입銀으로

정책금융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의 핵심 이슈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다.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이 백지화된 만큼 양 기관의 역할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지만 양 기관을 완전히 통합해 ‘옛날처럼’ 운영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은 일단 ‘복귀’다. 정책금융공사의 형태를 남겨놓을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줘 중소기업에 간접대출(온렌딩)하는 방식 등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은행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외금융 기능은 수출입은행이 흡수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등 벤처캐피털 성격의 기능도 산업은행 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산은금융지주라는 형태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대우증권을 비롯해 투자은행(IB) 계열 자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도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증권이 없어도 되도록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는 걸림돌도 적지 않다. 양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와 대규모 적자 발생 등 재무적 이슈가 상당히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물론 산업은행 내부에서도 통합을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통합 과정도 지난할 전망이다.

기업공개(IPO)를 계속 진행할지도 관건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기업공개를 계속 진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경기 여건이 좋아지면 언제든 다시 IPO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내부에서는 “양 기관이 통합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다 보면 IPO를 하더라도 증자에 참여할 만한 투자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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