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이르면 내주 지급…공단 폐쇄수순 밟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110개사가 총 2723억원 규모로 신청한 경협보험금 지급과 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5일까지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교추협 결의에 따라 경협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로서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경협보험금 신청을 마감하고 전날부터 교추협을 열어 서면 심의를 진행해왔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교추협의 결의만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후에는 최소한의 행정 절차만 남는다"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현지시설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 보험금의 지급 결정은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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