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은행은 개발기구로 돌아가라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체제 개편 방향을 사실상 확정한 모양이다. 산업은행(산은금융지주)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현행대로 유지한 채 단기 무역보험업무를 손해보험사로 이관하는 등 업무를 세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한다.

통합 대상인 정책금융공사나 산은은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하다. 정책금융공사가 2009년 10월 산은과 분리된 지 불과 3년여 만에 다시 합쳐지게 됐으니 그렇기도 할 것이다. 사실 두 곳의 재통합에 따른 어려움이 없지 않다. 민영화를 추진하던 산은의 정책금융기관 복귀가 한·미 FTA의 ‘역진 방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비롯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로 일부 기업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한다. 또 통합 후 자기자본비율이 1.5% 포인트 정도 낮아져 대출 총여력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잘못된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또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도 가능하다. 이른바 역진방지 문제는 대우증권이나 KDB생명 등을 팔아버리면 되는 것이고, 여신한도가 문제라면 해당 기업의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벤처 지원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문제는 산은을 민간 금융회사처럼 속전속결로 지배구조를 바꾸어 놓고 그곳에 낙하산들이 연이어 내려가면서 관료들이 민간 금융업자 흉내를 내왔던 그동안의 경과가 오류 투성이었던 것이다. 기실 산은을 민간 금융회사화한다는 발상부터 문제였다. 변칙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시로 편입했던 대우증권에 이어 보험사 자산운용 같은 부실 금융사를 인수한 것을 빌미로 아예 금융지주회사 노릇을 해왔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대형 투자은행(IB)이나 메가뱅크로 육성한다는 식의 해괴한 일까지 벌어졌다.

정책금융에 대한 정부의 철학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은은 대우증권을 비롯해 보유 중인 금융사와 기업들을 조속히 매각한 다음 본연의 개발기구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금융은 민간 금융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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