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거부권은 파괴적"…美 IT업계도 비판

컴퓨터통신협회 성명서


미국 정보기술(IT)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다. 미국 지식재산권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미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CIA는 6일 성명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파괴적(disruptive)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potentially dangerous) 결정”이라며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통상관계가 나빠져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도 “퀄컴 모토로라 등 미국 IT기업들이 이번 오바마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가 미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자국 기업을 감싸며 이번 결정을 핑계 대면 그 피해가 미국 기업들에 돌아갈 것이란 얘기다.

오바마 정부의 이번 결정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매년 지식재산권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은 1200억달러(약 134조원)에 이른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세계 지식재산권 시장 규모(2339억달러)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이번 결정으로 애플이 보전할 수 있는 수익은 10억~2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추정이 나온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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