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입국장 면세점 도입 않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입국장 면세점은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한 결과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다.

현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열린 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투명화하겠다”며 “특히 지난주 1박2일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애로·건의 사항도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리조트와 의료관광, U-헬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난 뒤 거래량이 급속히 줄어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또록 대국회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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