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시간제 일자리

고용률 70% 달성 의미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일과 삶의 균형도 기대

민현주 < 새누리당 국회의원·대변인 newrules@na.go.kr >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바로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에는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개개인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시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최저임금 및 4대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다.

그러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간제 일자리가 주로 단순한 업무에 집중될 것이라거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존의 일자리 나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러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현재 한국이 처한 근로 여건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적인 혹은 양적인 것에만 급급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질적인 수준을 고려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지금까지 성립돼왔던 고용과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표현할 수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선 우려와는 달리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 실제로 생산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여줬고, 일자리 분포에 있어서도 단순·비정규직이 아닌 사무직·전문직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그리고 청년과 장년 등 성별과 세대에 걸쳐서 자발적인 수요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 단 하나의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닌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또 다른 직업에도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고 권익이 보호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정이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역할을 분담해 그 결실을 공유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돼 고용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새로운 근로 문화가 펼쳐지는 우리 사회를 기대해 본다.

민현주 < 새누리당 국회의원·대변인 newrules@n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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