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후 처음…WTO에 미국 제소 나선 정부
법률 검토 등 준비 착수
철강제품 '제로잉' 적용
2009년 제소때도 이겨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전자업체가 수출하는 한국·멕시코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7일 “국내 전자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연내 제소를 결정했다”며 “법률 검토 등 관련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됐다.
제소의 직접적 배경은 ITC가 지난 1월 “한국 업체들의 덤핑으로 미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현 동부대우전자)가 수출하는 한국·멕시코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결정은 2011년 미국 현지 가전업체인 월풀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미국 상무부가 조사한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ITC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11.14%, LG전자는 13.03%, 대우일렉은 154.71%의 관세를 각각 물게 됐다.
"덤핑마진 산정 잘못…승소 가능성"
대우일렉의 관세율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수출 물량이 많지 않은 탓에 현지 당국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가전사업 영업이익률이 3~4% 안팎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업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셈이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2011년 기준으로 각각 20.7%와 17.4%의 점유율로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국내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는 연간 8억~10억달러 규모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세탁기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을 적용한 것이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로잉은 제품별 덤핑률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제품은 마진을 ‘0’으로 계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면 실제보다 덤핑 마진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업체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하는 ‘표적 덤핑’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행적으로 제로잉을 적용해 해당 업체에 더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제로잉 기준을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제로잉은 반덤핑 협정에 어긋난다는 게 WTO의 공식 입장이다. 한국 정부도 2009년 11월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제품에 제로잉을 적용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WTO가 제로잉에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철강 제소 건처럼 이번에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제소가 이뤄지면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첫 제소를 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FTA 협상 과정에서 원활한 협상 진행과 정치적 쟁점화를 피하기 위해 WTO 제소를 자제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WTO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제소는 새 정부 들어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부터 넘겨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으로 통상 역량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부는 윤상직 장관 체제 출범 이후 국내 업계를 대변하는 통상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6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과 통상을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통상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 제로잉
zeroing. 실제로 계산된 제품별 덤핑 마진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제품은 마진을 ‘0’으로 처리해 실제보다 높게 덤핑 마진을 책정하는 방식.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반덤핑관세 부과 방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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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등 준비 착수
철강제품 '제로잉' 적용
2009년 제소때도 이겨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전자업체가 수출하는 한국·멕시코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7일 “국내 전자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연내 제소를 결정했다”며 “법률 검토 등 관련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됐다.
제소의 직접적 배경은 ITC가 지난 1월 “한국 업체들의 덤핑으로 미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현 동부대우전자)가 수출하는 한국·멕시코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결정은 2011년 미국 현지 가전업체인 월풀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미국 상무부가 조사한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ITC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11.14%, LG전자는 13.03%, 대우일렉은 154.71%의 관세를 각각 물게 됐다.
"덤핑마진 산정 잘못…승소 가능성"
대우일렉의 관세율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수출 물량이 많지 않은 탓에 현지 당국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가전사업 영업이익률이 3~4% 안팎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업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셈이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2011년 기준으로 각각 20.7%와 17.4%의 점유율로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국내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는 연간 8억~10억달러 규모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세탁기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을 적용한 것이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로잉은 제품별 덤핑률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제품은 마진을 ‘0’으로 계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면 실제보다 덤핑 마진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업체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하는 ‘표적 덤핑’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행적으로 제로잉을 적용해 해당 업체에 더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제로잉 기준을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제로잉은 반덤핑 협정에 어긋난다는 게 WTO의 공식 입장이다. 한국 정부도 2009년 11월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제품에 제로잉을 적용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WTO가 제로잉에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철강 제소 건처럼 이번에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제소가 이뤄지면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첫 제소를 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FTA 협상 과정에서 원활한 협상 진행과 정치적 쟁점화를 피하기 위해 WTO 제소를 자제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WTO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제소는 새 정부 들어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부터 넘겨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으로 통상 역량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부는 윤상직 장관 체제 출범 이후 국내 업계를 대변하는 통상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6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과 통상을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통상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 제로잉
zeroing. 실제로 계산된 제품별 덤핑 마진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제품은 마진을 ‘0’으로 처리해 실제보다 높게 덤핑 마진을 책정하는 방식.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반덤핑관세 부과 방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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