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분명한 한계…구조적 제약 극복 못할 것"-하나

하나대투증권은 8일 아베노믹스의 통화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은 이론적으로 그럴 듯하나 고령화와 제조업 공동화 등 구조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분석했다.

소재용 연구원은 "이날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린다" 며 "지난해 12월 아베가 일본 총리에 당선된 이후 엔화 약세와 맞물려 미국 중앙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 못지 않게 BOJ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4월 BOJ가 내년 말까지 본원통화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70조 엔으로 늘린다고 발표한 이후 BOJ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다. 사실상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선언하면서 추가적인 통화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였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3엔을 정점으로 조정 받고 있고, 달러당 130엔을 넘어설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도 요원한 얘기가 됐다.

소 연구원은 "물가안정, 경기부양, 국제수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에서의 '트라이렘마(trilemma)'를 고려할 때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물가를 희생해 내수와 수출을 살리겠다는 것" 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아베노믹스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통화완화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하다" 며 "이를 상쇄할 성장동력 발굴은 아직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인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생산성을 현저하게 올리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이 득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게 소 연구원의 지적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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