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직격탄'
서울 상반기 2325억 줄어…경기도 목표치 34% 불과
취득세율 영구감면 논의로 '거래 절벽' 추가 결손 우려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취득세 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과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감소까지 겹쳐서다. 지방세수 감소는 기업들과 고소득자가 몰려 있는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두 곳에서만 올해 1조8000억여원의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다.
○경기도, 외환위기 후 첫 감액 추경
서울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325억원 줄어든 5조34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발표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12조6110억원)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42.4%에 불과하다. 시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11조8594억원에 그쳐 7515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의 세수 감소에는 지방소득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세수로 잡는다. 서울시가 예상한 올해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6031억원으로, 목표치(4조1983억원)에 비해 6000억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4.4%에서 2.0%로 크게 하락하면서 법인·소득세 과세 대상인 법인 수익과 이자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감면 논의’로 하반기 부동산 거래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추가 결손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취득세 감면분 3800억원을 보전받아도 4000억원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연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약 2조5000억원으로, 올해 목표치(7조3141억원)의 34.1%에 불과하다.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난해보다 15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었다. 경기도의 지방세수는 취득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도는 올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오는 9월 예산 3000억원을 감액하고, 5000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미루는 감액 추경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다시 편성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도 세수 결손 확산 우려
인천시는 올 상반기 1조432억원을 걷어 전년 동기 대비 402억원(4.0%) 증가했다. 인천시 지방세수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4093억원 걷혀 작년 징수액 3816억원보다 277억원(7.2%) 늘었다. 시 보유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9000억원에 매각, 지난 4월 취득세 362억원이 잡힌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세계 인천점 매각을 제외하면 취득세 징수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광주, 대구, 울산의 경우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올해 목표치의 절반을 넘어 당장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취득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 지속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자체들은 지방세수 결손이 고착화될 것으로 판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김상범 서울시 부시장은 “재정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 대 2의 비율이지만 업무는 4 대 6으로 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큰 틀에서 지방재정 구조개편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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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반기 2325억 줄어…경기도 목표치 34% 불과
취득세율 영구감면 논의로 '거래 절벽' 추가 결손 우려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취득세 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과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감소까지 겹쳐서다. 지방세수 감소는 기업들과 고소득자가 몰려 있는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두 곳에서만 올해 1조8000억여원의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다.
○경기도, 외환위기 후 첫 감액 추경
서울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325억원 줄어든 5조34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발표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12조6110억원)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42.4%에 불과하다. 시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11조8594억원에 그쳐 7515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의 세수 감소에는 지방소득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세수로 잡는다. 서울시가 예상한 올해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6031억원으로, 목표치(4조1983억원)에 비해 6000억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4.4%에서 2.0%로 크게 하락하면서 법인·소득세 과세 대상인 법인 수익과 이자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감면 논의’로 하반기 부동산 거래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추가 결손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취득세 감면분 3800억원을 보전받아도 4000억원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연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약 2조5000억원으로, 올해 목표치(7조3141억원)의 34.1%에 불과하다.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난해보다 15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었다. 경기도의 지방세수는 취득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도는 올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오는 9월 예산 3000억원을 감액하고, 5000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미루는 감액 추경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다시 편성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도 세수 결손 확산 우려
인천시는 올 상반기 1조432억원을 걷어 전년 동기 대비 402억원(4.0%) 증가했다. 인천시 지방세수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4093억원 걷혀 작년 징수액 3816억원보다 277억원(7.2%) 늘었다. 시 보유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9000억원에 매각, 지난 4월 취득세 362억원이 잡힌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세계 인천점 매각을 제외하면 취득세 징수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광주, 대구, 울산의 경우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올해 목표치의 절반을 넘어 당장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취득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 지속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자체들은 지방세수 결손이 고착화될 것으로 판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김상범 서울시 부시장은 “재정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 대 2의 비율이지만 업무는 4 대 6으로 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큰 틀에서 지방재정 구조개편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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