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 수익성 악화로 부실 인수 '버티기'
(2) 금융당국 리더십 부재
(3) 문책 강화로 실무진 몸사려
채권단에 의해 이뤄지는 기업 구조조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채권단 간 갈등은 심화되는 추세다. 이를 조정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의 리더십은 거의 ‘부재’ 상태다. 채권은행들은 저금리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가운데 구조조정 기업에 돈을 쏟아부을 여력이 별로 없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 당국 일부에서 종전과 달리 구조조정 기업 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문책 등을 거론하는 것도 채권단의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
◆구조조정 번번이 ‘삐걱’
한동안 ‘국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채권단 사이에 상식으로 통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불문율도 깨지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300억원의 만기를 2017년 말까지 연장하고 한도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원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기업은행은 원래 STX조선해양 자율협약에 참여하는 채권단이 아니지만,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다른 비협약 채권금융회사가 만기연장에 모두 동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은행들도 잇달아 ‘그렇다면 우리만 손해 보고 지원할 수는 없다’고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입은행도 최근 STX조선해양 자율협약 동의서 제출을 종용받자 여신건전성 분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자전환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기업 여신 비중이 낮아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던 민간 은행들은 최근 들어 더 보수적으로 돌아섰다. 신한은행과 파인트리(부실채권 전문 자산운용사)는 이달 초 워크아웃 중인 대한조선에 13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자는 산업은행 구상에 반대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채권단에서 빠지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신한·하나·국민은행은 2011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팬택의 주주협의회 구성원이지만 팬택에 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넣어야 한다는 산업은행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에 3개 은행을 제외하고 다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리더십 ‘부재’
이처럼 채권단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은 잘 보이지 않는다. 채권단 관계자는 “STX그룹이나 쌍용건설 등 대형 회사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율협약 조선사들에 대한 여신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대신 ‘고정’으로 하라고 해서 크게 반발한 것도 따지고 보면 금융감독 당국 내에서 기업 구조조정 담당자들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익성이 크게 나빠져 구조조정 지원 여력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시중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기준 하나은행(1.55%) 신한은행(1.74%) 우리은행(1.75%) 국민은행(1.96%) 등으로 대부분 1.5~2%에 그쳤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기업 지원이 감사원 감사나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과하기가 예전에 비해 더 까다로워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인수했다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하고, 우리은행이 성동조선·SPP조선·대선조선의 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는 등의 일이 이어지면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를 꺼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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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당국 리더십 부재
(3) 문책 강화로 실무진 몸사려
채권단에 의해 이뤄지는 기업 구조조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채권단 간 갈등은 심화되는 추세다. 이를 조정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의 리더십은 거의 ‘부재’ 상태다. 채권은행들은 저금리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가운데 구조조정 기업에 돈을 쏟아부을 여력이 별로 없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 당국 일부에서 종전과 달리 구조조정 기업 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문책 등을 거론하는 것도 채권단의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
◆구조조정 번번이 ‘삐걱’
한동안 ‘국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채권단 사이에 상식으로 통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불문율도 깨지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300억원의 만기를 2017년 말까지 연장하고 한도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원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기업은행은 원래 STX조선해양 자율협약에 참여하는 채권단이 아니지만,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다른 비협약 채권금융회사가 만기연장에 모두 동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은행들도 잇달아 ‘그렇다면 우리만 손해 보고 지원할 수는 없다’고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입은행도 최근 STX조선해양 자율협약 동의서 제출을 종용받자 여신건전성 분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자전환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기업 여신 비중이 낮아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던 민간 은행들은 최근 들어 더 보수적으로 돌아섰다. 신한은행과 파인트리(부실채권 전문 자산운용사)는 이달 초 워크아웃 중인 대한조선에 13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자는 산업은행 구상에 반대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채권단에서 빠지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신한·하나·국민은행은 2011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팬택의 주주협의회 구성원이지만 팬택에 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넣어야 한다는 산업은행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에 3개 은행을 제외하고 다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리더십 ‘부재’
이처럼 채권단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은 잘 보이지 않는다. 채권단 관계자는 “STX그룹이나 쌍용건설 등 대형 회사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율협약 조선사들에 대한 여신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대신 ‘고정’으로 하라고 해서 크게 반발한 것도 따지고 보면 금융감독 당국 내에서 기업 구조조정 담당자들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익성이 크게 나빠져 구조조정 지원 여력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시중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기준 하나은행(1.55%) 신한은행(1.74%) 우리은행(1.75%) 국민은행(1.96%) 등으로 대부분 1.5~2%에 그쳤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기업 지원이 감사원 감사나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과하기가 예전에 비해 더 까다로워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인수했다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하고, 우리은행이 성동조선·SPP조선·대선조선의 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는 등의 일이 이어지면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를 꺼리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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