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협상, 적당히 하라는 일각의 싸구려 주문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뜻하는 경협 보험금 지급을 시작하자마자 북한이 곧바로 공단 정상가동 의사를 밝힌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회담 제의에 북측은 열흘간 반응이 없다가 한국 정부의 단호한 행동을 보고서야 그동안의 완고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대북관계에선 흔들림 없는 원칙 고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케 한다.

북한은 그동안 여섯 차례 실무회담에서 남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억지 부리던 것과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남측 인력의 출입허용·신변안전·재산보호와 북측 근로자 정상출근을 약속하고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운영을 보장한다”는 문구까지 내놨다. 그러나 공단 정상화의 핵심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딴소리다. 일방적으로 폐쇄해 놓고 남북 공동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나, 재발방지에 대해 뚜렷한 공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이 그렇다. 되레 ‘대범하고 아량 있는 입장 표명’이라는 적반하장식 표현을 쓰고 있다. 회담 날짜를 굳이 광복절 전일(14일)로 잡은 것도 남한 내 유화론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측 정치권 일각의 “이만하면 됐다”는 식의 논리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으니 이제 우리 정부도 그 이상 더 많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며 “형제국가인 북한을 감싸안으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파국으로 몰지는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한발씩 양보하라는 식의 형식적 협상논리로는 종전과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

회담에 임하는 정부도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되겠다. 북측의 명시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전제돼야 마땅하고 재발 방지도 구체성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재산권 확인조치나 분쟁해결 절차 등에도 구체적이며 법적인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 일관된 원칙은 남북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길게 보면 그게 북측을 위해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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