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45·사진)은 8일 “한국의 불안정한 법규제가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한국에서 건축설계전문업체 DPJ파트너스를 경영하는 그는 “보수적인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점이 장점”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법제도가 정권에 따라 바뀌어 투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후 불거지고 있는 통상임금 논란을 예로 들었다. 잘리콩 회장은 “한국의 독특한 임금산정체계와 근로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기업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로 속수무책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한국보다 세금을 많이 걷지만 퇴직금,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기업이 미래를 예측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리콩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 친환경 건축물 관련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축분야의 경우 친환경 건축물 관련 지원과 규제, 안전 관련 규정이 외국과 달라 애로사항이 많다”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만큼 한국과 유럽에서 이중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EU FTA가 체결됐지만 아직 외국은행이 진입하기에 한국 시장의 장벽이 높다”고 했다.
한불상공회의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엔 현대백화점 등 국내 식품·유통기업들과 함께 프랑스 농수산식품을 소개하는 ‘프렌치 고메 페스티벌’을 계획 중이다. 그는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의 최대 행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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