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준으로 보니…9만원 돌려받는 중산층도 있어

2014년 세제개편안 논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인 소득자들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중산층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이다. 즉 ‘중위소득의 50~150%’다. 현재 한국 중위소득은 연 4200만원, 중위소득의 50%는 2100만원, 150%는 63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물론 중산층을 결정하는 소득 개념은 각종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다. 대개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소득이 2100만~6300만원을 밑돌더라도 중산층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정부에 따르면 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연말정산에서 평균 16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중위소득의 50%인 직장인은 오히려 9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들은 대개 재산을 조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결국 OECD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이 안게 되는 부담은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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