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성규 장관의 4대강 사업 비판, '영역 다툼' 정치하나

최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4대강 사업 관련 발언은 과연 환경정책 주무 장관의 말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윤 장관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낙동강 녹조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제는 데이터 수치 등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보(洑) 건설은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첨예한 논란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흠집내기식 일방주장이 횡행하는 민감한 사안에 환경장관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주장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식화했으니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윤 장관은 앞서 지난달 말 환경부 간부회의에서는 낙동강 녹조에 대해 예방조치를 하지 말고 문제가 충분히 부각될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환경부가 4대강 녹조문제에 대한 정책적 부담을 덜려고 뒷짐진 채 가만히 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환경부는 논란이 되자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문가들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뒤늦게 해명했다. 그러나 당장 수백만명의 식수인 낙동강의 녹조를 고의로 방치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찬반 진영의 논리가 극과 극을 치닫는 첨예한 사안이다. 부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적절한 보완도 해야 하지만 이 문제가 이미 정치 이슈가 돼버렸다는 점도 명확하다. 그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적 데이터로 모든 논쟁거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환경부 장관까지 나서서 마치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 때와 같은 논란거리를 보탤 이유가 없다. 안 그래도 수질 문제를 중시하는 환경부는 수량 확보에 중점을 두는 국토부와 업무관할 갈등도 해왔다. 윤 장관의 성급한 발언을 두고 ‘나와바리 다툼’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장관이 정치 한다는 말이 나와선 곤란하다.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女직원, 유부남 상사와의 불륜 실상은…'경악'
이태원서 만난 흑인男 "한잔 더 하자" 따라갔다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