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투쟁동력에 들뜬 민주당
12일부터 서명운동 … 특위도 구성
국정원 개혁 이슈와 '쌍끌이' 전략
정부의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이 가장 들떠 있다. 민주당이 내건 이른바 ‘봉봉세’(봉급생활자를 봉으로 아는 세금) 구호가 여론에 먹혀 들었다고 보고 여세를 몰아 현 정부와 여당을 코너로 밀어붙여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열린 대규모 장외 집회는 물론 11일 김한길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금투쟁을 전면에 내세워 ‘범국민 세금폭탄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전략에 따른 것이다.
○“범국민 세금투쟁 벌이겠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중점이 돼 있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제 개편안은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 서명운동’을 언급하면서 “내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저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장외 투쟁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문제에 집중했던 투쟁 방향을 세금 투쟁까지 ‘투 트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세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마른 장작에 기름을 제공해준 꼴”이라며 “촛불시위를 통해 조직화된 투쟁과 엮어 대규모 국민 저항운동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중에는 회사 등 현장을 방문해 샐러리맨들의 세제 개편 반대 서명운동을 받는 등 세금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 부의장은 “당내에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구성하고 세법 개정안에 불만이 많은 납세자연맹, 요식업협회, 농어민 등과 연대해 범국민 조세 저항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개세주의 반대”
민주당은 세금 투쟁을 벌여가는 동시에 정책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저지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당내 세제통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 개세주의’를 내세워 봉급생활자에게 십시일반이라면서 세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득자·대기업·고액 재산가에 대한 감세 기조에서 우선 벗어나 적정 과세를 하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비·의료비·보험료와 같은 필요경비적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원 성격의 지출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식으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과세와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과세 대상자 기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0.5%에 해당하는 8만300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 규모,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먼저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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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서명운동 … 특위도 구성
국정원 개혁 이슈와 '쌍끌이' 전략
정부의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이 가장 들떠 있다. 민주당이 내건 이른바 ‘봉봉세’(봉급생활자를 봉으로 아는 세금) 구호가 여론에 먹혀 들었다고 보고 여세를 몰아 현 정부와 여당을 코너로 밀어붙여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열린 대규모 장외 집회는 물론 11일 김한길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금투쟁을 전면에 내세워 ‘범국민 세금폭탄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전략에 따른 것이다.
○“범국민 세금투쟁 벌이겠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중점이 돼 있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제 개편안은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 서명운동’을 언급하면서 “내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저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장외 투쟁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문제에 집중했던 투쟁 방향을 세금 투쟁까지 ‘투 트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세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마른 장작에 기름을 제공해준 꼴”이라며 “촛불시위를 통해 조직화된 투쟁과 엮어 대규모 국민 저항운동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중에는 회사 등 현장을 방문해 샐러리맨들의 세제 개편 반대 서명운동을 받는 등 세금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 부의장은 “당내에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구성하고 세법 개정안에 불만이 많은 납세자연맹, 요식업협회, 농어민 등과 연대해 범국민 조세 저항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개세주의 반대”
민주당은 세금 투쟁을 벌여가는 동시에 정책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저지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당내 세제통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 개세주의’를 내세워 봉급생활자에게 십시일반이라면서 세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득자·대기업·고액 재산가에 대한 감세 기조에서 우선 벗어나 적정 과세를 하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비·의료비·보험료와 같은 필요경비적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원 성격의 지출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식으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과세와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과세 대상자 기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0.5%에 해당하는 8만300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 규모,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먼저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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