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갤럭시S2 수입금지 최종판정] 삼성-애플 싸움, 2~4년 더 갈수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년이 넘었지만 점점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앞으로 2~4년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두 회사가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당분간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쟁이 시작된 것은 2011년 4월이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포문을 열었다. 자사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베꼈다는 것이 이유였다. 삼성전자는 맞제소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애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167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후 루시 고 담당판사는 올해 3월 일부 배심원단의 실수를 인정해 삼성의 배상금액을 5억9950만달러로 낮추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는 모두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법원과 별도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싸움이 벌어졌다. ITC는 지난 6월과 이번 달 두 회사 모두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해 미국 내 수입·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법원에서는 애플이, ITC에서는 삼성전자가 승기(勝機)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애플의 콧대가 높아진 만큼 삼성전자가 한발 물러서지 않는 한 한동안 타결 없이 전쟁을 계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소송에서는 항소하지 않으면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가 끝없이 이어진다”며 “앞으로 소송이 최소 2~4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의 싸움은 내년 3월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두 회사는 미국 법원에 각 사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을 대상으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내년 3월부터 진행된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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