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세금논란' 조기진화…세제개편안 재검토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지 나흘만인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서둘러 세금논란 파장의 진화에 나선 것은 '세금폭탄' 논란을 빚는 세제개편안 후폭풍을 방치했다가는 하반기 정국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세금논란'은 그 성격부터가 '뼛속까지' 민생 이슈라는게 청와대의 고민으로 보인다.

국민, 특히 중산층 개개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자칫 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에 불과하지만 당정간 조정, 국회 심의 등을 거치며 현 정부의 신뢰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선거인 10월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서민과 중산층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에서는 서민, 중산층 세부담 강화에 대한 보완 작업과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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