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재검토] 민주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김한길 "당·정·청 총체적 무능"


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세법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밝힘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정했다.

당초 이날부터 ‘중산층 세금폭탄’에 반대하는 길거리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를 접고 야당의 세제개편 대안 제시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당·정·청의 총체적 무능력을 스스로 자백한 일’로 규정, 책임자 처벌로 전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와 관련, “당·정·청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천명한 이상 민주당은 가두에서의 서명보다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세제개편안 대안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마련하겠다”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장외에서 원내로 복귀할 의사도 내비쳤다.

김 대표는 또 “재벌과 슈퍼부자만 보호하려는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경제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조정 등을 담은 세제개편 대안을 마련,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연간 영업이익 500억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월급쟁이들의 세금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개편안을 만들겠다”며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들이 내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92조원에 달하는데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원상 복구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면 상당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구간 조정으로 연 7059억원, 법인세 조정으로 연 3조4992억원의 세수가 각각 늘게 돼 이렇게 되면 중산층에 세 부담을 늘릴 필요가 없다”며 “이게 선행된 뒤 그래도 부족한 세수가 있다면 중산층에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와 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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