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산수로 안 된다"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1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제도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복지지출 1∼2% 늘리는 거면 세금 더 안 걷고 할 수 있지만 5∼20% 늘려야 하는데 세금 안 걷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공복지지출이 멕시코를 제외하고 꼴찌" 라며 "공공복지지출 선진국 평균이 25%이고 복지지출을 안 한다는 미국도 20%이지만 우리나라는 10%가 채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사회가 고령화하는데 공공복지지출을 지금보다 1∼2% 늘려선 안 되고 5∼20%는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우리는 정부가 세금을 어디에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세금은 이 주머니에 있는 걸 저 주머니로 옮겨서 싸게 복지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서 누진세와 시민권 원칙에 의해 돈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하고 돈 적은 사람이 덜 부담하며 다 같이 내고 받아야 하므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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